정보공개제도
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권 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청구 대상정보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청구공개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정보공개 | 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
|---|---|---|
| 입법목적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
| 공개 대상정보 | 기관의 모든 정보 | |
| 적용 대상 기관 |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정 |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
| 입법목적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 공개 대상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 적용 대상 기관 | 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
| 행정 절차법 | 제정 |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
| 입법목적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 |
| 공개 대상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
| 적용 대상 기관 |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
| 청구권자 | 이해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