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 잔여물량 신청 공고

(한약재 수급조절 TF팀, '22. 2. 28(월))

□ 개 요

ㅇ 공 고 명 : 2022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 잔여물량 배정신청

ㅇ 공고기간 : ‘22. 2. 28(월). ~ 3. 14(월). 18:00까지, 15일간

ㅇ 목    적 : 수급조절한약재 원활한 공급 및 가격 안정 도모

ㅇ 품목/수량: 구기자 등 9품목, 총 701.2톤

※ 작약, 일당귀는 금년도 수입량 배정 완료에 따라 대상 제외

< ‘22년도 수급조절품목 품목별 잔여량>

(단위 : kg)
품목		’22년 수입량	1차 배정량	2차 배정량	잔여량
계		1,840,000	870,085	268,687	701,228
1	구기자	140,000	63,167	1,790	75,043
2	당귀	70,000	29,773	8,067	32,160
3	맥문동	120,000	80,899	3,447	35,654
4	산수유	70,000	49,558	1,790	18,652
5	오미자	80,000	40,629	1,790	37,581
6	일당귀	70,000	70,000	0	0
7	작약	70,000	70,000	0	0
8	지황	710,000	154,057	207,601	348,342
9	천궁	200,000	117,795	17,067	65,138
10	천마	60,000	36,065	7,790	16,145
11	황기	250,000	158,142	19,345	72,513

ㅇ 공모자격 : 전년도 제조실적이 있는 한약규격품 제조업소

(hGMP 제조업소)

ㅇ 배정방법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2022.2.25. 일부개정) 별표 1. 규정 준수

※ 전년도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을 고려하여 균등 배정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2. 2. 28. ~ 3. 14. 18:00까지, 15일간

- 접수방법 :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전환하여 e-mail 제출

※ 제출처 : supply@nikom.or.kr (문의 : 053-810-0264, 0266)

ㅇ 제출서류(필수)

1.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 1부

※ ’21년도 자료로서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확인서를 발급한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 21년도 수입이행 실적이 없을 시 평균 수입이행률 적용

3. 전년도 규격품 제조실적 확인서 1부

※ ’21년도 자료로서 식약처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

4.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각 1부

5. 제조업 허가증(앞, 뒤) 사본 1부

6. 타 제조업소 또는 수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자유양식) 1부

□ 평가 절차

ㅇ (사전 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ㅇ (배정량 심사) 생산자, 소비자, 제조업소로 구성된 수요·배정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배정량 결정

ㅇ (배정량 결정 기준)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22. 2. 25., 일부개정) 제4조2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배정

□ 신청‧접수‧배정‧수입 절차

	잔여량 신청‧접수				□ 수입 잔여량 신청‧접수 - 잔여량 : 구기자 등 9품목, 총 701.2톤 ※ 단, 전년도 규격품제조실적이 없는 경우 배정받을 수 없음		2022. 2. 28. ~ 2022. 3. 14.
	서류검토, 배정량 산정 및 통보				□ 배정기준(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 참고) ※ 전년도 규격품 제조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전년도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을 고려하여 균등 배정(배정량이 신청량을 초과할 수 없음)		별도 통보
	수입실시				□ 수입실시(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항 참고) -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통보일 이후의 선적분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고, 통관 완료일은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물량을 선적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물량 통보일 이후
	사후관리				□ 배정업소 수입이행실적 제출 - 원산지국, 수입기간, 한약재 생산년도 등 수입이행실적 제출		요청 시
	배정량 등 변경				□ 배정량 등 변경(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참고) - 배정량 및 통관일정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배정량 등 변경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후속조치)		필요시

□ 배정 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22. 2. 25.) 제4조2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21년도 전년도 수입이행실적비율을 고려하여 균등 배정(배정량이 신청량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업체 중 ‘21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균실적 적용

[별표 1] 한약규격품 제조업소별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

수입 배정량 환산식 = (전년도 수급조절 국산한약재 총수매량 × 2.0) × 전년도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

1) 수입량 배정은 국산한약재 수매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우선 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전년도 규격품 제조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전년도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을 고려하여 균등 배정(배정량이 신청량을 초과할 수 없음)

2) 전년도 수입배정량이 없는 제조업소의 경우 모든 제조업소의 전년도 전체 수입이행 비율을 적용

3)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품목별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을 요청한 한약규격품 제조업소의 수입배정량 환산식 결과를 전년도 해당품목 국산한약재 수매량을 기준하여 배정순위를 정함

4) 위원장은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에 속하는 위원이 추천하는 모범적인 한약규격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수입 배정량 환산식에 따른 순위가 동일한 경우 해당 제조업소에 품목별 배정량 등을 우선 배정할 수 있음(우선 배정량은 품목별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량 중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2.25>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업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배정 (변경) 신청 내역	품목명	배정 수량 (㎏)	변경 수량 (㎏)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량(㎏)	전년도 수급조절품목 수입이행률
				(배정) ㎏ (수입) ㎏ (이행율) %
수입방법	직접 수입	타 제조업소에 수입 위탁	수입업소에 위탁
	(업소명)	(업소명)
수입일정	선적 예정일	통관 예정일
품질검사 방법
「한약재 수급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5항 및 제5조제1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 신청) 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 제재를 조건없이 수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2.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3. 전년도 규격품 제조실적(별첨서류 포함) 4. 제조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5. 타 제조업소 또는 수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 6.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 위원으로부터 모범업소 추천을 받은 경우 단체회원 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
								배정량 결정
								▼
	배정된 물량에 대한 수입 진행		◀					배정량 통보
								▼
								사후관리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청서 신청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변경 승인된 물량에 대한 수입 진행		◀					변경 승인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