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 잔여량 신청 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21. 12. 24(金))

□ 개 요

ㅇ 공 고 명 : 2022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 잔여량 신청

ㅇ 공고기간 : ‘21. 12. 24. ~ 잔여량 소진시까지

ㅇ 목    적 : 수급조절한약재 원활한 공급 및 가격 안정 도모

ㅇ 품목/수량: 구기자 등 9품목, 총 969.9톤

< ‘22년도 수급조절품목 품목별 잔여량>

(단위 : 톤)

품목		’22년 수입량	배정량	잔여량
계		1,840	870.1	969.9
1	구기자	140	63.2	76.8
2	당 귀	70	29.8	40.2
3	맥문동	120	80.9	39.1
4	산수유	70	49.6	20.4
5	오미자	80	40.6	39.4
6	일당귀	70	70	0
7	작 약	70	70	0
8	지 황	710	154.1	555.9
9	천 궁	200	117.8	82.2
10	천 마	60	36.1	23.9
11	황 기	250	158.1	91.9

ㅇ 공모자격 : 한약규격품 제조업소(hGMP 제조업소)

ㅇ 배정방법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기준 별표 1. 규정 준수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1. 12. 24 ~ 잔여량 소진시까지

※ 잔여량 소진시 품목별 마감 안내(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접수방법 :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전환하여 e-mail 제출

※ 제출처 : supply@nikom.or.kr (문의 : 061-860-2811)

- 신 청 량 : 국내산 수매량(1.5배 인정) 실적을 감안하여  수입량 신청(국산수매실적/신청량 비율로 산정,  배정기준 참고)

ㅇ 제출서류(필수)

1.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 1부

※ ‘21년도 국내산 수매자료로서 유의사항에 명시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3.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 1부

※ ’21년도 자료로서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확인서를 발급한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

※ 21년도 수입이행 실적이 없을 시 평균 수입이행률(76.6%) 적용

4.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각 1부

※ 1차 수입량 신청(’21.11.17.~11.23) 제조업소 서류제출 제외

5. 제조업 허가증(앞, 뒤) 사본 1부

※ 1차 수입량 신청(’21.11.17.~11.23) 제조업소 서류제출 제외

6. 타 제조업소 또는 수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자유양식) 1부

□ 신청‧접수‧배정‧수입 절차

	잔여량 신청‧접수				□ 수입 잔여량 신청‧접수 - 잔여량 : 구기자 등 9품목, 총 969.9톤 ※ 단, 국산구매실적 및 수입이행률이 ‘0’인 업체는 배정을 받을 수 없음		2021. 12. 24. ~ 잔여량 소진시까지
	서류검토, 배정량 산정 및 통보				□ 배정기준(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1 참고) ※ 수입 배정량 환산식 = (품목별 배정 요청량) × (수급조절한약재 국산 수매실적 ×1.5) × 전년도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 ※ 전년도 수급조절한약재 국산 수매실적 인정내역 → 농업인, 농업단체(○○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농협 수매실적
	수입실시				□ 수입실시(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5항 참고) -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를 수입하는 자는 통보일 이후의 선적분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고, 통관 완료일은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물량을 선적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물량 통보일 이후
	사후관리				□ 배정업소 수입계획서 제출 - 원산지국, 수입기간, 한약재 생산년도 등 수입계획서 제출		수입물량 배정 후 1개월 이내
	배정량 등 변경				□ 배정량 등 변경(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참고) - 배정량 및 통관일정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배정량 등 변경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후속조치)		2022년 5~6월 예정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전년도 수급조절한약재 국산 수매실적 증빙자료 제출

- 수입 잔여량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1차 배정(’21. 12. 23.)에서 국내수매실적으로 인정된 자료를 제외한 국산 수매실적 자료 추가 제출

※ 단, 지난 1차 배정 물량이 남은 제조업소는 추가 실적자료 제출이 없어도 배정 가능

(배정 가능 물량 확인은 e-mail 문의 : supply@nikom.or.kr)

- 국산 한약재 수매량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국내생산 한약재 재배자(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포함)에게 수매한 실적만 인정

인정업체	불인정 업체
농업인 ･ 농업인 - 농업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 단체 ･ 농협 및 농협중앙회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 조합공동사업법인(농림부 인가) ･ 품목조합연합회(농림부, 산림청 인가 5인 이상 단체) ･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제조업소 ･ 규격품한약재 제조업소 - 유통 및 도소매 업체 ･ 도매시장 ･ 물산 및 유통 ･ 상회

※ 수매를 증빙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미 첨부시 불인정)

※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생산자의 경우 매입량과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된 서류와 농업경영체등록증을 함께 첨부(미 첨부시 불인정)

※ 인정업체 중 구분이 모호한 업체에서 수매한 경우 인정업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미 첨부시 불인정)

ㅇ 배정 기준

-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21. 12. 2) 제4조2항 별표 1(별첨)의 기준에 따라 배정하되, ‘21년도 국내산 한약재 수매량 및 전년도 수입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수입량 배정

※ 수매량의 1.5배를 인정하되 수매실적은 구간값을 적용하며(100% 이상은 “1”, 100% 미만～90%까지 “0.9”, 90% 미만～80%까지 “0.8”...) 최대 1.0을 넘지 않음

※ 신청업체 중 ‘21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평균실적 적용(76.6%)

※ 배정량 산출 산식(업체별 예시)

품목	신청량 (kg)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수입이행실적	배정량
		수매량 (kg)	수매실적	인정실적
A업체	20,000	8,500	0.64	0.6	99.8%	11,976
B업체	15,000	8,500	0.85	0.8	99.8%	11,976
C업체	5,000	8,500	2.55	1.0	99.8%	4,990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과 수입이행실적이 똑같은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신청량을 다르게 신청하여도 똑같이 11,976kg으로 배정됨

※ 배정량 산출 산식(업체별 예시)

업체별	신청량 (kg)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수입이행 실적	배정량	선착순배정
		수매량 (kg)	수매실적	인정실적
A업체	20,000	10,000	0.75	0.7	99.8%	13,972	1
B업체	20,000	15,000	1.13	1.0	84.5%	16,900	2
C업체	20,000	8,500	0.64	0.6	99.8%	11,976	3
D업체1)	20,000	1,200	0.09	0.0	100.0%	0	4
E업체	20,000	15,000	1.13	1.0	수입실적無 (76.6%)	15,160	5

1) D업체의 경우 신청량을 1,800kg로 수정 후 재신청시 1,800kg를 배정받을 수 있음

□ 기타

ㅇ 참여 및 신청제한

- 한국한의약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접수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유의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임이 판별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배정량 통보 후평가 결과(산정 사유)에 대한 문의는 가능함

(평가결과 문의 : 061-860-0818, 장지훈 선임연구원)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1.8>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업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배정 (변경) 신청 내역	품목명	배정 수량 (㎏)	변경 수량 (㎏)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량(㎏)	전년도 수급조절품목 수입이행률
				(배정) ㎏ (수입) ㎏ (이행율) %
수입방법	직접 수입	타 제조업소에 수입 위탁	수입업소에 위탁
	(업소명)	(업소명)
수입일정	선적 예정일	통관 예정일
품질검사 방법
「한약재 수급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 신청) 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 제재를 조건없이 수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2.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3. 제조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4. 타 제조업소 또는 수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 5.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 위원으로부터 모범업소 추천을 받은 경우 단체회원 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
								배정량 결정
								▼
								배정량 통보
								▼
								사후관리
								▼
	변경 신청서 신청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변경 승인결과 통보

[양식 예시]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

□ 업체명 :

(단위 : kg)

품 목	수매일자	수매처	수매량	비고

※ 별첨 : 국산한약재 수매 입증 자료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20   년도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양식 예시]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

□ 업체명 :

(단위 : kg, %)

품 목	배정	수입	이행률	비고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20   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한의약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