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신청 공고(안)

(한국한의약진흥원, '21. 11. 17(水))

□ 개 요

ㅇ 2022년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신청

- 공고명: ‘22년 수급조절한약재 수입신청

- 공고기간 : ‘21.11.17 ~ 11.23 (7일간)

- 공고방법 :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설명회 등

- 공모자격 : 한약규격품 제조업소(hGMP 업소)

□ 목 적

ㅇ 한약규격품 제조업소로부터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배정신청 공고‘를 통해 2022년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배정량 결정을 위함

*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및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1. 11. 17(수) ~ 11. 23(화) 18:00 (7일간)

※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접수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공문과 함께 한약재 배정 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전환하여 e-mail로 제출(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 완료한 건만 접수)

- 신청자격 : 한약규격품제조업소로서 식약처 hGMP인증을 득한 자

- 신 청 량 : 구기자 등 각 품목별 100톤 내외

- 제출서류

1.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변경)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자유양식_예시포함) 1부

3.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자유양식_예시포함) 1부

※ 공고일을 기준으로 2021년에 해당함

4.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각 1부

5. 제조업 허가증(앞, 뒤) 사본 1부

6. 타 제조업소 또는 수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자유양식) 1부

7.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 위원으로부터 모범업소 추천을 받은 경우 단체회원 확인서 등 (자유양식) 1부.

- 제출방법 : e-mail(pooh7822@nikom.or.kr)

- 문의처 : 한국한의약진흥원 안병관 책임연구원(061-860-2811)

□ 평가 일정

ㅇ 평가 절차

- (사전 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사전 심사) 제조업소수요량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자격, 신청량 등 사전 심사, 배정업체 및 물량 배정순위 심사

- (수입자 선정 및 배정량 심사) 생산자, 소비자, 제조업소 대표자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14인)에서 ’22년 품목별 수입량 심사 및 결정,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업체 및 최종 배정물량 결정

- (수입자 선정 및 배정량 결정 기준)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21. 11. 8., 전부개정) 제4조2항 별표 1(별첨)의 기준에 따라 물량배정량 및 배정업체 순위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품목별 수입량 결정결과를 기준으로 순위별로 배정

한국한의약진흥원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제조업허가증 품목신고서 등 신청자격 검토
신청서류 사전검토
소위원회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등 실적자료 검토 ․배정업체 및 물량 배정순위 평가
사전심사
위원회		․품목별 수입량 결정 ․배정순위 별 업체, 배정물량 심사 및 확정
수입자, 배정물량 심사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물량 배정결과 업체별 개별 통보
수입량 심사결과 통보

□ 추진 일정 일정

ㅇ ‘21. 11. 16 : 수급조절한약재 수입신청 공고

-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제조업소 수입신청 안내문 발송

ㅇ ‘21. 11. 17 : 제조업소 수입신청 공고 및 설명회

- 온라인 화상회의(zoom, 16:00~ 예정)

- 내용 : 수입신청 공고 안내

･ 선정 개요 및 주요 변경 내용

･ 공고수입자 선정 및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

･ 수입자 선정 예시 설명

･ 질의 및 응답

ㅇ ‘21. 11. 17 ~ 23 : 신청서 접수

ㅇ ‘21. 11. 말 : 소위원회 보고

- 당해연도 국내산 생산량, 차년도 수요량, 국내산 한약재 수매실적 등 보고

- ‘22년 제조업소 수입신청량 보고 및 위원회 보고안건 심의

ㅇ ’21. 12월 초 : 위원회 2차 정기회의

- ‘22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수입물량 결정

- 수입업체 선정 및 품목별 물량 심사

ㅇ ’21년 12월 초 : 결과 통보

- 보건복지부, 의약품수출입협회, 배정업소 결과 통보

ㅇ ‘22년 1월 초 : 배정업소 수입계획서 제출

- 원산지국, 수입기간, 한약재 생산년도 등 수입계획서 제출

ㅇ ‘22년 1월 중 : 한약재 수입

- 제조업소별 한약재 자율적 수입

ㅇ ‘22년 : 한약재 배정 변경 신청 안내 물량 재배정

- 재배정을 위한 한약재 배정(변경) 안내 및 접수

- 물량배정 차순위 업체 변동 물량 재배정 및 결과 통보

□ 기타

ㅇ 참여 및 신청제한

- 한국한의약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접수일 기준 폐업 또는 휴업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유의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 중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임이 판별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표 1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량 배정기준

수입 배정량 환산식 = (품목별 배정 요청량 × 전년도 해당품목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 전년도 전체품목 수입이행 실적비율

1) 전년도 해당품목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 100% 이상은 “1”, 100% 미만～90%까지 품목별 배정요청량의 “0.9”, 90% 미만～80%까지 “0.8”, 80% 미만～70%까지 “0.7”, 70% 미만～60%까지 “0.6”, 60% 미만～50%까지 “0.5”, 50% 미만～40%까지 “0.4”, 40% 미만～30%까지 “0.3”, 30% 미만～20%까지 “0.2”, 20% 미만～10%까지 “0.1”, 10% 미만은 “0”

2) 전년도 수입배정량이 없을 경우 모든 업소의 전체 수입량 이행비율을 적용

3)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품목별 수급조절 한약재 배정을 요청한 한약규격품 제조업소의 수입배정량 환산식 결과를 전년도 해당품목 국산한약재 수매량을 기준하여 순위를 정함

4) 위원장은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에 속하는 위원이 추천하는 모범적인 한약규격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품목별 배정량 등을 우대할 수 있으나, 우대 배정량은 품목별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량 중 50%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제조업소의 수입배정 신청에 따른 배정량>

○ 전년도 모든 업소의 전체 수입량 이행비율 : 72.8%

구분	요청량 (a)	국산한약재 수매량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b)	수입이행 실적비율 (c)	수입 배정량 (d=(a*b)*c)	비고
A업체	100	110	1	0.7	70
B업체	100	120	1	0.3	30
C업체	80	70	0.8	0.7	44.8
D업체	80	70	0.8	0.5	32
E업체	60	70	1	0.5	30
F업체	60	20	0.3	0.6	10.8
G업체	50	20	0.4	0.6	12
H업체	30	20	0.6	0.728	13.1	* 전년 수입 배정량 없음
I업체	30	20	0.6	0.5	9

예시) A업체 : (요청량(100톤)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1)) × 수입이행실적률(0.7) = 70톤

I업체 : (요청량(30톤) × 국산한약재 수매실적(0.6)) × 수입이행실적률(0.5) = 9톤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1.8>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배정(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업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배정 (변경) 신청 내역	품목명	배정 수량 (㎏)	변경 수량 (㎏)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량(㎏)	전년도 수급조절품목 수입이행률
				(배정) ㎏ (수입) ㎏ (이행율) %
수입방법	직접 수입	타 제조업소에 수입 위탁	수입업소에 위탁
	(업소명)	(업소명)
수입일정	선적 예정일	통관 예정일
품질검사 방법
「한약재 수급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5항 및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변경 신청) 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 제재를 조건없이 수용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2.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별첨서류 포함) 3. 제조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대상품목 품목신고(허가) 필증 사본 4. 타 제조업소 또는 수업업소에 수입을 위탁할 경우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 5. 한약규격품 제조 관련 단체 위원으로부터 모범업소 추천을 받은 경우 단체회원 확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
								배정량 결정
								▼
								배정량 통보
								▼
								사후관리
								▼
	변경 신청서 신청						▶	접 수
								▼
								서류검토 (필요시 조사)
								▼
								변경 승인결과 통보

[양식 예시]

전년도 국산한약재 수매실적 확인서

□ 업체명 :

(단위 : kg)

품 목	수매일자	수매처	수매량	비고

※ 별첨 : 국산한약재 수매 입증 자료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20   년도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양식 예시]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확인서

□ 업체명 :

(단위 : kg)

품 목	수매일자	수매처	수매량	비고

※ 별첨 : 전년도 수입이행 실적 입증 자료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20   년도 수입이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