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배정관련 안내자료

(한약재수급조절TF팀 '22. 12. 27(火))

□ 선적일자 관련

ㅇ 23.01.01. 이후 선적분에 한하여 통관할 수 있고, 통관완료일은 2023년 11월 20일까지로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물량을 선적한 날이 기준입니다(운영규정 제4조5항).

□ 타제조업소 수입위탁 관련 관련

ㅇ 배정받은 업체는 배정량을 임의로 거래 또는 매매할 수 없고 배정량 변경 필요시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배정 신청 시 타 제조업소 수입 위탁을 선택하신 업체도 배정량이 확정됨에 따라 수입 위탁업체 선정 후 수입대행계약서 및 수입보증금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신청 요청 후 승인 통보 받은 이후 수입 진행 바랍니다.

- 변경신청이 늦어 통관완료일 이전에 승인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변경 불가 통지가 갈 수 있으니 통관완료일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변경 승인 절차에 최소 7일 소요).

□ 수급조절 관련 문의 방법

ㅇ 수급조절 관련 문의사항이나 민원이 있으신 경우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 기존 supply@nikom.or.kr 메일도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게시판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전화 문의 시 내용 및 관련 규정 검토할 시간이 없다 보니 바로 답변드리지 못하거나, 부정확한 답변이 나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의 경우 반드시 문서로 남는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수급조절 관련 안내 방법

ㅇ 제조업소의 배정(포기) 신청 접수 공지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및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를 진행합니다(운영규정 제3조제5항). 그 외 제조업소의 편의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및 공지용 오픈채팅방(카카오톡)을 운영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고 또는 공지사항을 보지 못해 생기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업체 책임이오니 오픈채팅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향후 배정 관련

ㅇ 배정 포기 신청을 한차례 진행 예정(4~5월 예정)이며 배정 포기 기간에 포기 시 수입이행률에 영향이 없습니다(100톤 배정받은 업체가 배정 포기 기간 중 40톤 포기 후 60톤 수입 시 수입이행률 100% 인정). 배정 포기 기간 외에 별도의 배정 포기를 받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배정 포기 이후 잔여량 및 배정포기 물량을 합산하여 잔여물량 배정을 진행 예정입니다.

ㅇ 관리시스템을 통한 첫 번째 배정이다 보니 일부 미제출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회신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차기 배정 시 미제출 자료가 있어도 추가 자료요청 없이 진행될 수 있으니 자료 제출에 주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