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1.1) 등 관련 법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내용을 보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정 제·개정 내용 및 용어 반영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나. 법제처 개선의견 반영 (안 제6조)

- 위원회 심의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 삭제

다. 총괄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총괄조정위원회 업무범위에 사업단(장)의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사업단 조직에 대한 사항 등 추가 (안 제5조제1항)

- 민간위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효율성·유연성 제고 (안 제5조제3항)

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 자문위원회 중 하나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역할을 수행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3호)

- ’약물상호작용 검토조정 위원회‘를 ’병용투여지침 검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범위 명확화 등 (안 제13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0조(한의약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등)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및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등에 따라 추진하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방향) 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은 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ㆍ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은 다음 각호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제5조에 따른 총괄조정위원회가 사업 목적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세부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한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근거 기반 진료 지원 등을 위한 질환별 표준진료가이드라인 연구

2.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주요 만성질환 예방 및 중재 목적의 비교효과 임상연구 등을 하는 한의 의료기술 최적화 임상연구

3. 한ㆍ양약 병용투여 시 상호작용에 대한 기전ㆍ임상연구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약물상호작용 연구

4.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ㆍ과학적 중개연구와 다양한 학문과 융합 임상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질환 접근법을 개발하는 질환별 한의중점연구

5. 한의약 분야의 신진연구자 양성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의중개 개인연구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ㆍ지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2.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3.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사업단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5. “세부연구개발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란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기획ㆍ공모ㆍ선정하여 외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6. “세부연구개발기관”이란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르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총괄조정위원회 구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및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ㆍ인증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세부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세부과제 간 중복 해소 및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8. 사업단 조직, 운영 및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과 민간위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3. 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의 장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

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장

③ 민간위원은 한의약 연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유관 학회·협회 및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밖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총괄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상정된 심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위원회에 질병, 국외 출장 등으로 직접 참석하기 곤란할 경우, 타인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참석하게 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거나, 위원 스스로 기피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2. 위원이 최근 2년 이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사항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4명 이상과 간사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회의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의사결정 또는 사무 처리가 필요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

2. 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이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사업단 운영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

⑧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주요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⑩ 사업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외부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위원과 외부 참석자 등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등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위원장은 이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

제7조(전문기관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사업과 사업단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총괄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연구비 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사업단장 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과 [별표1]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따라 한의약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단장 선정평가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사업단장을 선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9조(사업단과 협약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업 과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회계 분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사업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불량으로 의결한 경우, 사업단장을 경질 또는 제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궐위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시 업무대행자를 정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외부전문가 활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수 있다.

1. 연구사업의 전략 수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사업 기획 및 사업단 평가에 관한 사항

4. 세부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및 세부과제 간 중복 해소, 세부과제 조정ㆍ연계 등에 필요한 자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 사업단을 활용할 경우 사업비 중 기획평가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사업단의 조직과 기능

제11조(사업단 구성) 사업단은 사업단장과 사무국, 그리고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제12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부과제 기획, 공모ㆍ선정, 진도관리, 연구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3. 보장성 강화 협의체, 개원의 패널, 약물상호작용 검토조정 위원회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회 운영과 위원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4. 연구사업 성과의 홍보ㆍ확산 및 한의약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사무국 조직 구성,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연구사업 운영과 관련되는 제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ㆍ외 연구 동향 분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세부과제의 논문, 지식재산권,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연구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연구사업과 관련되는 연구자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의 성과 확산 및 보급

12. 그 밖에 연구사업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사업단장은 임기 동안 연구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리에 전념하여야 하고, 타 업무에 참여하거나 겸직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비영리 업무에 한하여 참여 또는 겸직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으면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 사업단장과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용공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그 요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인력을 갖추거나, 일부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 또는 보고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⑦ 사업단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규칙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사업단장이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보장성 강화 협의체는 건강보험 급여화 등에 관한 논의 및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협의

2. 개원의 패널은 표준임상진료지침 진료행위의 임상기법 검토, 급여화 방향 등에 관한 논의

3. 검토ㆍ평가위원회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4. 병용투여지침 검토위원회는 약물상호작용 연구 대상 약물 검토,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약제제-합성의약품 병용투여지침의 검토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

②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추진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국을 구성한다.

② 사무국 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은 연구사업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단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③ 사무국 전담인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여 제1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제12조제7항에 따른 별도의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15조(세부과제 협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세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전문기관의 장에게 세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개별협약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비 정산 등) ① 사업단장은 개별협약을 체결한 세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차별, 단계별 협약 기간 및 협약 기간 종료 후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 감사보고서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 내역 등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구사업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성과 활용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 성과를 창출ㆍ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라 창출된 연구사업 성과를 활용ㆍ연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학술세미나, 공동사업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연구사업 성과의 활용ㆍ연계 결과를 상시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기존 총괄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신규 총괄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1]

사업단장의 선정 기준

서면·구두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사업단장 역량 (50)	사업단장의 전문성 및 과제수행능력(15) ▶ 사업단장은 연구업적, 교육 및 경력 면에서 훈련된 해당 분야 연구자로서 본 사업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사업단장 연구실적의 탁월성 및 우수성(15) ▶ 사업단장은 해당 분야 연구실적은 탁월하며 우수한가?
	사업단장 연구성과 활용실적 및 파급효과(10) ▶ 사업단장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우수한가?
	사업단장의 연구사업 기획ㆍ관리 경험 및 능력(10) ▶ 사업단장의 연구사업을 기획, 관리한 경험이 본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합한가?
사업단 운영계획 (50)	사업단 운영 방향의 적절성(15) ▶ 보건복지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여 그에 적절한 비전 및 핵심 성공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사업단 구성 및 경영계획의 적절성(15) ▶ 사업단의 조직 구성 및 경영계획이 사업단의 목표에 맞게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연구목표의 타당성(10) ▶ 연구개발 및 인프라 분야의 비전 및 미션이 타당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추진전략의 적절성(10) ▶ 사업단의 연차별/단계별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별표2]

사업단 업무별 전문기관의 장 승인 및 보고사항

업무구분	세부 구분	내용	승인/보고
사업단 운영	제규정	사업단 자체 규정 및 지침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승인
	사업단장	사업단장 선정 이후, 타 사업 참여사항	승인
		사업단 특성에 따른 사업단장 인건비 계상 관련 사항	승인
	연구협력	유관기관과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보고
	운영비	사업단 운영비 집행에 관한 사항	보고
	결산	사업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사업운영계획		사업단 연도별 운영계획(안)	승인
세부과제 선정평가	선정평가 계획	계획 수립	승인
		선정평가단 구성	보고
	평가결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세부과제 관리	협약변경	협약변경 처리 결과	보고
	성과	사업단 성과 홍보 전 해당 내용 보고	보고
	성과 평가계획	세부과제 성과평가 계획(안) 수립	승인
		성과평가단 구성	보고
	성과평가 결과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승인
	성과 연계활용	세부과제 간 성과 연계 활용	보고
	제재요청	관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제재조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고된 사안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제재조치평가단 심의를 요청함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