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분석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2025. 4.

Ⅰ	연구 개요

연 구 명: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분석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소요예산: 금35,000,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자율 제출

❍ 2025년 제출된 지역계획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의약 사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역량 강화 및 지역의 한의약 육성 도모

❍ 또한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인해 나타난 개선점 해결 및 지자체 한의약 육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계획 수립 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신규 사업 유도(사업모델)를 통한 지역계획 고도화

-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의견 청취를 통한 지역계획 제출률 제고

과업 수행 내용

❍ 2025년 제출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분석

- 지자체별 정리 및 총괄 분석(광역 17, 기초 226)

*한의약 관련 인프라, 투입자원(인력, 예산 등)에 따른 지역 특성 사업 분석 등

- 17개 광역권역별 네트워크 분석(Gephi 소프트웨어 등 활용)

- 진흥원 주최 지역계획 성과보고회(11월경)에서 지역계획 분석 결과 발표(지역별 방향성 등)

❍ 지역별 맞춤형 사업 제안

- 지자체별 일반현황 조사 및 유형 분석

(ex. 인구분포, 인프라, 한약재 재배 등 타 지자체 대비 특징적인 지표)

- 지자체 유형별 지역 특성 연계한 한의약 사업 방향성 제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사업별 주요 사례 제시

❍ 사업모델 개발 제안

- 기 제출된 다양한 지자체 한의약 육성 사업의 사업모델(과제카드) 작성(보건·의료, 산업·연구, 문화·관광 등 범주별 사업 정리)

- 신규 사업의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예산 확보 방안, 시설·인력 운용, 성공요인 또는 노하우 등 실무적 내용)

*다수 지자체에 적용 가능하거나,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선정(10개 내외)

- ‘한의약 육성 지역사업 모델’ 책자 발간 및 배포(지역계획 성과보고회 참가자 대상)

❍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2024~2033) 제안

- 한국한의약진흥원 지원사업의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참고)「한의약 육성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지자체의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 지역계획 제출 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됨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용역기관
용역사업 발주	⇒	사업 추진방안 수립
		⇩
		착수보고
		⇩
중간 보고	⇔	사업 세부내용 수행
		⇩
최종 결과(보고서) 평가	⟸	사업 수행 완료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연구 발주 및 총괄 관리
용역 수행 기관	․ (연구계획서 기반) 연구 수행 ․ 향후 방향성 및 정책제언 등

❍ 용역 수행기관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 전체 일정 및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업무, 이력사항, 관련 프로젝트 개발경력 등 제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가능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추진 일정

❍ 과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수행기관은 착수보고 회의를 통해 과업수행 방향성 등 사전 협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 중간보고: ’25. 8월

- 최종보고: ’25. 11월

* 최종보고회 개최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 수시보고: 연구 진행상황 월 1회 이상 보고(대면 또는 서면)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진흥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함

- 위탁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소요한 예산 자료)를 회계 법인의 검토 받아 검증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표

구 분	추진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용역 발주
협약 체결 및 착수 보고
연구 수행
중간 보고
한의약 육성 지역사업 모델 책자 발간
성과보고회 발표
최종보고 및 평가(결과물 제출)
완료 및 정산

* 상기 추진 일정은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 결과물

결과물 명칭	제출 형태	수량	비고
연구 결과 보고서	보고서(인쇄본, 컬러)	50부
	한의약 육성 지역사업 모델(인쇄본, 컬러)	300부	* 11월경 성과보고회시 배포
연구 결과 산출물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파일	USB 1식	* excel, hwp 등

* 사업 관련 근거 데이터 및 협의 자료 등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역사업 모델 및 최종 보고서는 인쇄 전 최소 10일 이전에 협의 후 제본해야 함

Ⅲ	수행기관 선정

1. 입찰 자격

입찰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함.

제2조의3 제2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기관은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 하도급 불가

2. 수행기관 선정방법 및 절차

일반사항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됨

❍ 자체평가 진행 시 e발주 평가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위원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서면 가능)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붙임 1]「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협상적격자 선정 등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방법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목차와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

❍ 작성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을 고려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 심사 시 업체의 수행 능력 불가로 처리

❍ 항목별 비용 산정기준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정책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을 준용하나,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 현장의 현실 반영

2.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 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조정함

3. 제안서의 제출

❍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4.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본 사업의 선정된 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일체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요청서 및 소액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0항에 따라 공개하되, 제안내용의 평가 및 용역수행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요청 시 제안서를 반환할 수 있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 해당 연구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를 준용함

❍ 제안사는 소액공고,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용역사업관리규칙’에 근거하며, 추후 개정이 있을 시 개정된 사항을 따름

❍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입찰 관련	운영지원팀: 이주영	053-810-0236
	과업내용 및 제안서 관련	정책지원센터: 한현용	02-3393-4560

[붙임 1]

심 사 평 가 기 준 표

평 가 항 목				배 점		비고
				배점	점수
가격 평가(10)			입찰가격 평가	10		계약 부서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평가	경영평가 (10)	① 신용등급평가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	10		구매 요구 부서
	정성평가	수행기관의 과업 이해도 (15)	①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10		평가 위원
			② 책임연구자의 연구 이해도 및 수행 의지	5
		수행계획 적정성 (25)	① 수행계획의 타당성 - 과업범위 설정 타당성 - 연구기획의 세밀함	10
			② 수행계획의 체계성	10
			③ 연구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5
		수행체계 적절성 (20)	① 전담인력 편성 및 역할분담	10
			② 추진 일정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10
		수행능력 (20)	① 과업에 대한 전문 인력풀 보유여부	10
			② 자료 확보 및 관리 방안	5
			③ 관련분야 연구․분석 노하우 보유 여부	5
총 계				100

[세부평가항목]

◯ 가격평가(10점)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마.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 제7조에 따름.

◯ 경영실태평가(정량평가 : 10점)

- 경영실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8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4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0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참고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만1년 이내)으로 평가함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기술평가(정성평가 : 8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 성 평 가 (80)	수행기관의 과업 이해도	① 제안 내용과 과업 목적과의 부합 여부		10	15	평가 위원
		② 책임연구자의 연구 이해도 및 수행 의지		5
	수행계획 적정성	① 수행계획의 타당성 - 과업범위 설정 타당성 - 연구기획의 세밀함		10	25
		② 수행계획의 체계성		10
		③ 연구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		5
	수행체계 적절성	① 전담인력 편성 및 역할분담		10	20
		② 추진 일정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10
	수행능력	① 과업에 대한 전문 인력풀 보유여부		10	20
		② 자료 확보 및 관리 방안		5
		③ 관련분야 연구․분석 노하우 보유 여부		5
총 계				80

[붙임 2]

제출서류 명세 및 서식

구 분	제출 서류	관련 서식
가. 입찰참가 관련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자가격등록증” ②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 이내) ④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 (지급각서는 해당자에 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⑥ 대표자 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나.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① 관련분야수행실적 ② 실적증명서 ③ 연구계획서 ④ 이력서 ⑤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⑥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상기 실적증명서 미제출자에 한함)	별지 1-1 별지 1-2 별지 1-3
다. 서 약 서	서약서 각 1부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②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③ 국가계약법에 따른 서약서 ④ 보안각서 ⑤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ㆍ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별지 2-4 별지 2-5

[별지 1-1]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연구용역과제명
연 구 비	천원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기관			연락처
	담당과목			전공 (세부전공)
연구참여자	연구원 (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등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 진흥원과의 제반 계약사항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기관 기관장 : ㊞ 연 구 책 임 자 :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1-2]

관련분야 수행 실적

NO.	과 제 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유사 연구용역 완료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입찰 공고일 이전 용역수행 완료 실적에 한함)

나. 연구기간 : 연월일 ~ 연월일로 표기

다. 계약금액 : 원단위

라. 비고 : 증빙구분(실적증명서, 용역계약서)

마. 실적증빙은 발주사 발급의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함(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제출이 곤란 한 경우 용역계약

서 사본과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별지 1-3]

연구계획서

계약기간
제출일자
제출자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용 역 과 제 명
연 구 비	천원		연구기간		발주일 ~ 5개월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소 속			연락처
본인은 위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귀 진흥원과의 제반 계약사항과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용역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용역연구책임자 : ㊞
위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및 행정업무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20 . . .
	기관명 : 대 표 : ㊞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용역연구계획서 작성요령
□ 작성 시 유의사항 : ○ 한글 프로그램 사용 시 문서작성 기준 - 본문 : 신명조 12포인트 - 줄간격 : 160% - 여백 : 위/아래(각 15), 머리말/꼬리말(각 10), 좌/우(각 20) - 이외에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함. ○ 작성 시 반드시 요청사항(도식화, 기술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삭제 후 작성함. ○ 기술되는 내용은 모두 개조식(혹은 도식화)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함. - 개조식 목차 : □ → ㅇ → - → ▪ ○ 문서 작성 시에는 “※ 표시 박스” 삭제 후 작성 ※ 계획서의 항목은 최대한 준용하되, 과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수정 가능 ※ 계획서는 연구비 총액(총 소요예산) 기준으로 작성 바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추진전략 및 방법

4. 연구개발 추진체계

5. 기대성과

6. 산업화 계획

7. 연구수행인력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9. 연구추진 일정계획

10. 소요예산 명세

가. 총  괄  표

나. 소요예산 내역

<과제요약서>

☞ (내용 작성 시 안내문 삭제) 표양식 변경 및 삭제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반드시 한 장 이내로 작성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성명)	(생년월일)
		(예:123456-1******)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

□ 기술적 측면

□ 경제․산업적 측면

□ 사회․문화적 측면

나. 선행연구 현황

※	국내․외 타연구기관 및 당해 연구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

다. 향후전망

□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연구의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성과 목표	세부목표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비고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	연구개발 범위는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 모델정립 등으로 서술하고, 추가되는 주요 내용은 밑줄로 표시

□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 내용 1

-

-

○ 연구개발 내용 2

-

-

□ 예상되는 연구결과물

결과물유형	결과물명칭	규격	수량	제출예정일	비고

※	결과물 유형에는 보고서, 기술문서, 지식재산권 등 도출 가능한 연구결과를 모두 기재

3.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와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4. 연구개발 추진체계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5.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가. 기술적 측면

※	당해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향상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함

□

나. 경제․산업적 측면

※	본 연구 성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비용절감,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서술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연구수행인력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직 위 (급)
	영 문
생년월일	(만 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교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 위(직 명)	비 고

4) 주요 연구업적 (※최근 5년간/대표적 업적 5가지 이내)

연구제목 (설계포함)	주요 내용	연구 기관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 권호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연구원등)	연 구 비 지급기관	비 고

※ 비고란에는 공업소유권 취득, 출원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기술함

나. 연구원

분 야	직 위 (직 명)	성 명	소속부서	전 공 및 학 위				참여율 (%)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외부 위촉연구원은 *로 표기함

7.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 기관	확보방안	비고

8. 연구추진 일정계획

성과 목표	추진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 소요예산명세(정책연구용역用)

※	1) 연구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비목: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로 작성 3) 연구활동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구분하여 계상 4)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5)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단, 국책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6)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7)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유액을 산정

가. 총괄표

항 목	산출내역	금액	비 고
① 인건비	o 책임연구원: 월 o 연구원: 월 o 연구보조원: 월 o 보조원: 월
② 연구활동경비	o 여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o 교통통신비
	o 문헌 및 자료구입비
	o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o 조사 및 전산처리비
	o 회의비
	o 임차료
	o 수용비 및 수수료
	o 기타경비
③ 일반관리비	o 일반관리비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 이내
④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타사업 참여현황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타사업 참여현황
					참여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2) 연구활동 경비	원

① 여  비	원

국내여비	원

- 책임연구원 0인 ×        0원× 0회 =	원

- 연구원     0인 ×        0원× 0회 =	원

※ 국외출장의 경우 사업단 사전 승인 필요

② 교통통신비	원

③ 문헌 및 자료구입비	원

④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원

○ ○ 원/매 × ○ ○ ○ 매 × ○ ○ 월

⑤ 조사 및 전산처리비	원

(세부내역 기입)

⑥ 회의비	원

○ ○ 원/매 × ○ ○ ○ 매 × ○ ○ 월

⑦ 임차료	원

⑧ 수용비 및 수수료	원

⑨ 기타 경비	원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 이내

4) 부가가치세

(단위 : 원)

항목	계산근거	금액	비고
①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의 1/11에 해당하는 금액
합 계

[별첨 1] 국외출장 승인요청서

국외출장 계획서

본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탁과제명
연구기관						위탁연구책임자
출장자 ※참여자만 가능	이 름			소속부서				직 급
출장일정	※ 국가/도시 경유지 포함 상세기술
출장기간	200 . . . ～ 200 . . . ( 박 일간)
[출장목적]
출장경비		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 작성 시 유의사항

1)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함

2) 총 출장일수는 15일 이내로 제한함

[별첨 2]

위탁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기준(정책연구용역)

※	1) 연구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중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법 적용 2) 인건비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자

항 목	산출내역	비 고
① 인건비	o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름	o 본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2019년도 기준단가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름)
② 연구활동경비	o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 불가	o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o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을 기준 o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o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구입비	o 실 소요액 계상
	o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 보고서 인쇄비	o 조달청 인쇄기준가 적용
	o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o 실 소요액 계상
	o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위원회 참석 수당은 1일당 100,000원,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추가	o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함 [회의참석수당] o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 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회의 참석 시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전문가자문료 별도 편성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o 단가: 1인당 30,000원 이내 o 정책간담회 1회 40만원
	o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o 실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o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o 실소요액 계상
	o 기타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o 실소요액계상
③ 일반관리비 (간접비)	o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x5% 이내
④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 - (연구비 총액)x1/11

[별지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귀 진흥원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진흥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성 명		(서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연구과제참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참여제한 여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연구비 사용 및 연구과제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동의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된 때(참여제한 적용 시 5년)

[별지 2-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금년 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주하는 “___________________”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진흥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진흥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2-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별지 2-4]

보   안   각   서

(                          )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별지 2-5]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결과의 공익성·진실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고객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첫째, 연구개발 과정에서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실험일지,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아니하며, 연구결과 발표는 진실되게 한다.

셋째, 유사‧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지적재산을 표절 또는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실험실 문화를 조성하며, 나 자신은 물론 동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여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수행에 따라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의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관리한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