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분석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2025. 4.

Ⅰ	연구 개요

연 구 명: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분석 및 사업모델 개발 연구

연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소요예산: 금35,000,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자율 제출

❍ 2025년 제출된 지역계획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의약 사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역량 강화 및 지역의 한의약 육성 도모

❍ 또한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인해 나타난 개선점 해결 및 지자체 한의약 육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계획 수립 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신규 사업 유도(사업모델)를 통한 지역계획 고도화

-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의견 청취를 통한 지역계획 제출률 제고

과업 수행 내용

❍ 2025년 제출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분석

- 지자체별 정리 및 총괄 분석(광역 17, 기초 226)

*한의약 관련 인프라, 투입자원(인력, 예산 등)에 따른 지역 특성 사업 분석 등

- 17개 광역권역별 네트워크 분석(Gephi 소프트웨어 등 활용)

- 진흥원 주최 지역계획 성과보고회(11월경)에서 지역계획 분석 결과 발표(지역별 방향성 등)

❍ 지역별 맞춤형 사업 제안

- 지자체별 일반현황 조사 및 유형 분석

(ex. 인구분포, 인프라, 한약재 재배 등 타 지자체 대비 특징적인 지표)

- 지자체 유형별 지역 특성 연계한 한의약 사업 방향성 제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사업별 주요 사례 제시

❍ 사업모델 개발 제안

- 기 제출된 다양한 지자체 한의약 육성 사업의 사업모델(과제카드) 작성(보건·의료, 산업·연구, 문화·관광 등 범주별 사업 정리)

- 신규 사업의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예산 확보 방안, 시설·인력 운용, 성공요인 또는 노하우 등 실무적 내용)

*다수 지자체에 적용 가능하거나, 지자체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선정(10개 내외)

- ‘한의약 육성 지역사업 모델’ 책자 발간 및 배포(지역계획 성과보고회 참가자 대상)

❍ 지역계획 수립·제출 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2024~2033) 제안

- 한국한의약진흥원 지원사업의 중장기 전략 및 추진과제 제시

*(참고)「한의약 육성법」개정으로 2024년부터 지자체의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 지역계획 제출 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됨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용역기관
용역사업 발주	⇒	사업 추진방안 수립
		⇩
		착수보고
		⇩
중간 보고	⇔	사업 세부내용 수행
		⇩
최종 결과(보고서) 평가	⟸	사업 수행 완료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연구 발주 및 총괄 관리
용역 수행 기관	․ (연구계획서 기반) 연구 수행 ․ 향후 방향성 및 정책제언 등

❍ 용역 수행기관

-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 제시

- 전체 일정 및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의 업무, 이력사항, 관련 프로젝트 개발경력 등 제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가능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

-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추진 일정

❍ 과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수행기관은 착수보고 회의를 통해 과업수행 방향성 등 사전 협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 중간보고: ’25. 8월

- 최종보고: ’25. 11월

* 최종보고회 개최 5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

- 수시보고: 연구 진행상황 월 1회 이상 보고(대면 또는 서면)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진흥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함

- 위탁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정산보고서(소요한 예산 자료)를 회계 법인의 검토 받아 검증보고서 제출

❍ 추진 일정표

구 분	추진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용역 발주
협약 체결 및 착수 보고
연구 수행
중간 보고
한의약 육성 지역사업 모델 책자 발간
성과보고회 발표
최종보고 및 평가(결과물 제출)
완료 및 정산

* 상기 추진 일정은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 결과물

결과물 명칭	제출 형태	수량	비고
연구 결과 보고서	보고서(인쇄본, 컬러)	50부
	한의약 육성 지역사업 모델(인쇄본, 컬러)	300부	* 11월경 성과보고회시 배포
연구 결과 산출물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 파일	USB 1식	* excel, hwp 등

* 사업 관련 근거 데이터 및 협의 자료 등 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지역사업 모델 및 최종 보고서는 인쇄 전 최소 10일 이전에 협의 후 제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