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2023. 11.

이 자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과업지시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Ⅰ		과업의 개요

□ 과업명 :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 2. 15.까지

□ 예산금액 : 금 칠천만원(￦70,000,000)_VAT 포함

□ 선정방법 : 제한경쟁(총액)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결과제출 : 연구기간 종료 시 제출

□ 추진목적

○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교육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정부 지역사회 건강돌봄 사업 지역 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추진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추진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2년 종료되고,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이 ‘23년부터 진행되고 있음

* 노인 대상 지역의료‧돌봄체계 구축사업

- 한의약진흥원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에 따라 노인(’21년) 및 장애인(’22년) 대상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이 개발되어 지역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 지원 체계 필요

- 한의약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별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에 대한 현장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 수립에 따른,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Ⅰ-1 <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① 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등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23~) * 한의사 보수교육(중앙회, 지부)과 연계 등을 통한 교육 활성화 검토 ②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23~) -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의 정의, 역할, 업무범위 명확화 등 ③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사업 담당인력 대상 교육 및 간담회 실시(’23~) - (시·군·구 담당자) 한의약 건강돌봄 이해, 지역 계획수립 방향 등 - (읍·면·동 담당자) 한의약 서비스 대상자 발굴(기준 등), 복지서비스 연계 코디네이팅 등

Ⅱ		과업 내용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 대상: 지자체 담당자(지역 건강돌봄 사업 기획 및 운영), 한의사(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지역 건강돌봄 관련 인력(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 방법: 문헌고찰, 설문조사, 인터뷰 기반으로 학습자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 설계

□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개발방향: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별 수요조사 기반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인력 그룹별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그룹별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예시)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사업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개발분량: 90분-120분 분량

○ 개발형태: 학습교재, 강의 시나리오, 교육영상

□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그룹별 1인, 한의약 및 복지 전문가 등

○ 운영: 개발 중 또는 개발이 완료된 교육 프로그램 테스트 운영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수정․보완

* 모니터링단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간, 개발완료 후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회 이상 실시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가능

Ⅲ		과업 수행

□ 과업 추진 방법

○ 과업 추진 체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용역기관
용역사업 발주	⇒	사업 추진방안 수립
		⇩
		착수보고
		⇩
중간진도 검토	⇔	사업 세부내용 수행
		⇩
최종평가 (보고서 및 결과물)	⟸	사업 수행 완료

○ 과업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역할	비고
한국한의약진흥원	․ 연구 발주 및 연구 관리
용역 수행 기관	․ (연구계획서 기반) 연구 수행 ․ 사업부서 지원 ․ 향후 방향성 제언

○ 과업수행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용역기관은 사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착수보고를 하며 사업 세부내용을 수행

- 과업 수행 기간 안에 원활한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물 제출을 위해 과업 수행 중간진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은 발주처의 진도 검토 요구에 용역연구 진척 상황 및 수행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함

○ 과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내용		`23년 추진일정		`24년 추진일정
		11월	12월	1월	2월
연구용역 공고 진행
선정평가, 연구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연구용역 추진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니터링 실시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상기 추진 일정은 업무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

결과물 명칭	제출 형태	수량	제출 예정일	비고
최종 보고서 (1권)	사업 수행 산출물 일체 - 추진 경과, 추진 내용, 추진 결과 등 과업 수행 내용 일체 - 강사용 강의 시나리오 - 교육 자료 - 테스트 교육 운영 관련 자료 - 자문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10	2024.02.15.
최종 결과물 (개별)	- 강사용 강의 시나리오 - 교육 자료(파워포인트, 책자) - 사진 및 영상 자료 - 기타 교육 관련 산출물	1		* excel, pdf, hwp 등

※ 2024년 2월 초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고 주관 부서의 수정보안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 2월 15일까지 최종 연구결과물을 제출 (산출물 일체 파일 및 인쇄물로 제출)

※ 보고서 제출 요구 시 주관 부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최종 인쇄본은 인쇄 전 최소 10일 이전에 협의 후 시행

※ 기타보고서(관련 근거 데이터 및 협의 자료 등) 제출 요구 시 한국한의약진흥원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Ⅳ		과업 일반사항

□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한의약 건강돌봄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흥원과 협의 하에 수행해야 함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해야 하며, 착수 전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과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진흥원은 과업수행 중 용역 수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따라야 함

○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제출된 성과품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귀속됨

○ 과업수행 시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하지 않도록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용역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인이 손실 보상해야 함

□  과업진행 관련 업무협의 및 보고

○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내용의 결정 또는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진흥원과 협의해야 하며,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 평가를 용역수행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보고회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진행해야 함

□ 세부지침

○ 관계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요청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요청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참여자의 조직표,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등 제출

○ 용역 참여자의 교체

-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수행기관의 필요에 의해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독관 선임, 업무감독 및 협의 등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기관은 과업수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보안유지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과업 참가자의 보안관리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용역 완료 후 작성원고 보관 및 배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의 관리자는 회원관리, 운영관리 시 수집한 개인정보문서를 반드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하지 않았을 시 생기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국내외 조사비 등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이 부담함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발표회(또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함

○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부담하여야 함

○ 계약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저작권

-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기타사항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로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