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공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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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목 차

Ⅰ. 사업 내용	3

Ⅱ. 세부 내용	3

Ⅲ. 신청 방법	6

Ⅳ. 평가절차 및 일정	7

Ⅴ. 기타	8

Ⅵ. 문의	9

붙임 1. 지원과제별 평가서

붙임 2. 지원신청서

붙임 3. 사업계획서

붙임 4.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 5. 현금ㆍ현물 출자 확약서

붙임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 8.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9. 보안각서

붙임 10. 지원신청 공문양식

붙임 11. 사업비 산정기준

붙임 12. 기술지원사업 협약서

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혁신성장」관련 지원사업

Ⅰ		사업내용

❍ 지원목적 : 한의약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과 병원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에 기여

❍ 지원대상 : 한의약 신제품 신기술을 개발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과 병원

❍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보조금 100백만원 이내(민간부담금 제외)

※ 지원규모(사업비)는 지원내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단, 지원규모(사업비) 조정시 민간부담금 매칭금액 변경)

❍ 지원비율 : 보조금 50~90%, 민간부담금 10~50%(현금 또는 현물)

Ⅱ		세부내용

❍ 지원분야

지원분야	단위사업	사업기간	지원규모	지원형태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계약일 ~ 2021.11.30.	15社 내외	한국한의약진흥원-참여기업이 공동수행하는 형태로 신청
	한의약 창업 실증 지원	계약일 ~ 2021.11.30.	15社 내외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계약일 ~ 2021.11.30.	10~20社 내외

❍ 지원사업

분야	단위사업	지원내용 (예시)	지원한도
한의약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 연구개발 기획 등 사업화 R&D · 제품의 품질 및 성능향상 위한 분석, 효능검증, 안전성평가, 제형개발 등 품질 및 성능개선 · 불필요 공정, 원가절감 등 제조공정 간소화 등 제조공정 개선 · 시장진입을 위한 품목허가 등 인허가	건당 최대 100백만원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호흡기 감염병’, ‘만성질환 예방케어’를 대상으로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과 동일하게 지원
	한의약 창업 실증 지원	·(창업) 토종한약재 등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 대상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등 지원 ·(실증) 품목허가가 완료된 초기 제품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 등을 통한 제품 테스트와 결과 컨설팅, 제품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품목허가 등 등 지원 ·(교육) 한의약 기업․병원의 수요에 따른 신기술 교육 지원

□ 지원기준

❍ 기술지원 가능성,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및 기술지원 추진

지원기준	세 부 내 용
지원 가능성	․신청서 검토를 통한 기술지원의 가능성 검토
제품 유망성	․개발제품의 차별성, 시장성, 사업성 등 검토
대상 적절성	․신청기관에 대한 지원 적절성, 신청기관의 우수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검토

□ 사업 추진체계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과정에서 참여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참여기업과 한의약진흥원이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한의약진흥원은 참여기업에게 공동수행 결과물을 제공

신제품 및 신기술 (한의약 기업, 병원 등)		지원대상 공모		제안서 평가․선정		계획서 수정․보완		기술지원 결과물

❍ (선정절차)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사업 보안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연구용역사업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경험을 보유한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선정 후 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협약 체결

□ 지원조건

❍ (사업비 산정) 참여기관은 공동수행 결과물의 사용 목적으로 사업비의 일부(민간부담금)를 부담해야 함(전체 사업비의 10~50% 현금 또는 현물)

구 분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 기 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50~100%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내
창업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내

❍ 사업비는 평가 시 평가위원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하여 적정사업비를 제시할 수 있음

❍ 선정기관은 진흥원과 선정평가 후 기술지원 내용, 사업비, 지원기간 등을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민간부담금은 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산출)

□ 특기사항

❍ 타 연구개발사업비로 본 사업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 (지역기업 우대)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병원을 우대

- 대상 : 한의약 관련 기업․병원(의약품․의료기기․신기술 우선 지원, 식품․화장품은 차순위로 지원 예정)

❍ (성과물 공유)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은 신청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성과물 중 특허, 기술이전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또는 이익공유 방식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성과물 분배에 관한 사항 협약서에 규정)

III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4. 19.(월) 9:00 ~ 5. 7.(금) 18:00 (19일간)

※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접수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 제출공문과 함께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전환하여 이메일로 제출(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 완료한 건만 접수)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한의의료기기	유재명 연구원	imyoo@nikom.or.kr
		한의약제품	권현숙 연구원	iamsook@nikom.or.kr
	한의약 창업 실증 지원		장지훈 연구원	jhjang@nikom.or.kr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정호경 연구원	nikome@naver.com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비고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참조
②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 참조
③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붙임 참조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참조
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붙임 참조
⑥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참조
⑦ 보안각서	붙임 참조
⑧ 제출공문	붙임 참조
⑨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18~2020년)	-
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⑪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
⑫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본	-
⑬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	-
⑭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

IV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절차

- (사전검토)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서면평가) 신청자격, 제출서류 미비사항, 지원한도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 (발표평가) 과제책임자 발표평가(PPT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내·외부 평가위원 5~7인 내외로 구성 및 평가하며, 지원금액 및 기간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함

사전검토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한국한의약진흥원
⇩
서면/발표평가		· 평가위원 구성(내부/외부) · 제안서 평가(서면/발표) · 제안서 적합성, 지원 가능성, 제품 유망성, 대상기관 적절성 등 평가
내부/외부 평가위원
⇩
최종검토		·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우선 대상자(기관) 확정
한국한의약진흥원
⇩
계약체결		· 기술지원 대상 선정 알림 · 평가결과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성과물 공유방법 확정 및 계약체결
진흥원-선정기관

❍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일정
과제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1.4.19~5.7
제출서류 사전검토	’21.5월 초
신규과제 선정 서면/발표평가	’21.5월 중
과제계획서 수정․보완 및 계약체결	’21.5월 말
사업 수행	’21.6월 ~ 11월
최종보고서 제출	21.11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기타

□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제한

- 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신청제한

- 재단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유의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 사업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보조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및 규정, 한국한의약진흥원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하거나 우선함

- 사업 지원대상 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기 체결된 협약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 유용, 중도 포기 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ⅤI		문의

❍ 사업내용 및 과제 접수 부분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s://nikom.or.kr)를 참조

❍ 과제접수 관련 문의

담당분야			담당자	연락처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한의의료기기	유재명 연구원	053-810-0390
		한의약제품	권현숙 연구원	053-810-0389
	한의약 창업 실증 지원		장지훈 연구원	061-860-2818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정호경 연구원	061-860-2813

붙임 1		지원과제별 평가서

지원과제별 평가서

기업명		사업명	선택 (선진화, 창업, 실증, 감염병)	과제명

평 가 항 목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소계
과제개요 (30)	- 기술개발 필요성	10	8	6	4	2
	-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10	8	6	4	2
	- 기술개발 목표의 실현가능성	10	8	6	4	2
과제수행 (40)	- 사전조사 및 선행기술개발의 충실성	10	8	6	4	2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10	8	6	4	2
	- 기술개발 기간의 적정성	10	8	6	4	2
	- 기업 역할분담의 명확성	10	8	6	4	2
과제활용 (30)	- 사업화 및 상용화 가능성	10	8	6	4	2
	- 사업화 및 상용화 전략의 구체성	10	8	6	4	2
	- 사업화 및 상용화에 따른 기대효과	10	8	6	4	2

합 계 (총 100점)		점

지원규모 적정성	보조금 지원(백만원)	지원기간(개월)

우대사항 (가점)	(해당내용)	(점수)

【참고-1】

가점 기준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참여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선정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함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2점	벤처기업 인증서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③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④	기업의 본사, 부설연구소 또는 공장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및 전라남도 내 소재한 기업	3점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⑥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⑦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⑧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점	사회적기업 인증서
⑨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⑩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붙임 2		지원신청서

2021년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지원신청서
기 업 현 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설립일자	년 월 일			기 업 형 태			□ 법인 □ 개인 □ 예비
	업 종				주요생산품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과 제 책 임 자	성 명			연락처	(유선) (핸드폰)
		직 위			E-mail
신청 사업명		OOO 효능이 증강된 OOO 제품 개발
해 당 분 야		□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 한의약 창업 실증 지원 □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 ■로 체크)
지원요청분야		(□한약/한약제제등 의약품 □한의의료기기 □한의약 관련제품(식품/화장품) □기타) 시제품 개발․제작, 제품 고급화,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지식재산권 등 레퍼런스확보, 품질관리법 설정, 성능개선 등 지원요청 분야를 신청과제에 맞게 기술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 사 업 비		총 사업비(A)		지원요청금액(B)					기업부담금액(C=A-B)
		천원		천원					천원
우 대 사 항		지역기업(□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 전라남도) 기타 우대사항(벤처인증기업 등 해당 사항 기재)
본 기업은 관련법령 및 규정, 운영요령 등을 준수하면서 □2021년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원본 1부 3. 현금․현물출자확약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18~2020년) 사본 각 1부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원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원본 각 1부 10. 우대사항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11.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서류 1부. 2021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3		사업계획서

『2021년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명 OOO)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기업명

대표자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요 약 문

* 1장 이내로 작성

해당분야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민간부담금

보조금

소계

현금

현물

진흥원

OO기업

합계

※ 민간부담금 기준(20~50%)에 따라 해당 기업부담비율을 반영하여 작성

수행기간

2021. 5. 00. ∼  21. 12. 00. (총 개월)

사업목표

필 요 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성과목표

『2021년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

세  부  수  행  계  획  서

1. 기업 현황

가. 기업 추진 사업 및 현황 ※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서술

○ ‘(주)OOO’는 한약제제, 한의약제품을 주력제품으로 제조 및 생산하고 있으며, 우황청심원, 경옥고 등을 주력으로 대만,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음

○ 우황청심원, 경옥고 등 한약제제 매출액은 2020년 기준 000백만원으로,   ~~~~~~~~~~~~

나. 지원 사유   ※ 기업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술

○ 기존 제품을 개선하여 효능이 증강된 신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품질 및 효능에 대한 차별화된 레퍼런스의 확보가 어려움

○ 특히, 공정 중 OOO부분의 품질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사의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

· 상세 서술   ※ 전문적인 부분 상세 서술 요망

○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 요망

(사진 등 자료 첨부 가능)

2. 추진 계획

가. 사업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서술함

1) 사업의 중요성

○ 기술적 측면

-

○ 경제․산업적 측면

-

○ 사회․문화적 측면

-

2)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	국내․외 타연구기관 및 당해 참여기관이 본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

-

3) 현기술상태의 취약성(문제점)

※	국내․외 연구기관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

-

4) 향후전망

○

-

나. 사업 목표 및 내용

※	사업의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목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1) 사업목표

○

-

목 표	세부 내용	도출 결과 (정량지표)
제품개발	○ OOO 기술개발로 기능 및 상품성이 향상된 OOO 신제품 2건 개발	품목제조보고 2건
해외수출	○ 해외(대만 등) 초도물량 수출	수출 계약서 등
․․․	○
․․․	○

2) 사업내용

○

-

-

○

-

-

성과 목표	세부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범위	비고

※	목표 및 내용과 그 세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3) 예상되는 연구결과물

결과물유형	결과물명칭	규격	수량	제출예정일	비고

※	결과물 유형에는 보고서, S/W소스코드, H/W설계서, 시작품, 기술문서, 지식재산권 등 도출 가능한 연구결과를 모두 기재

다. 추진전략 및 방법

1) 추진전략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와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

-

○

-

-

2) 추진방법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기술, 공정,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추진 체계

-

-

○ 수행 업무

구 분	역 할
참여기업 ((주)OOO)	○ - ○ -
진흥원	○ - ○ -

※ 역할은 간략하게 작성하며, 진흥원과 참여기업이 공동수행의 형태로 역할 작성

○ 추진 일정

추진기관	세부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5	6	7	8	9	10	11
참여 기업	○
	○
진흥원	○
	○

라. 기대효과

※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

-

-

○

마. 소요예산

1) 사업비 총액

(단위 : 원)

총 사업비	보조금	기업 부담금
		소계	현금	현물

2) 세부 내역(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민간부담금		보조금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소계
	현금					전체사업비의 30%이내
	현물
운영비	소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민간부담금 편성불가
	임차료					민간부담금 편성불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위탁사업비
	기타운영비
여비	소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소계
	사업추진비
	관서업무비
연구 용역비	소계
	업무용역비					민간부담금 편성불가
유형 자산	소계
	장비비					현금계상불가 현물계상
무형 자산	소계
	무형자산
합 계

* 보조금은 진흥원이 참여기업에 결과물 제공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업 선정평가 후 조정․협의

**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고 집행하는 금액으로 작성

*** [붙임 11]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3) 세부 내역(기업부담금)

○ 인건비 : OOO 천원

(단위 : 원)

성명	직급	월급여 (A)	참여개월수 (B)	참여율(%) (C)	총액 (A*B*C)	비고
						현금
						현물
합 계

○ 운영비 : OOO천원

- 일반수용비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및유인비
안내․홍보물등제작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간행물등구입비
각종수수료및사용료
업무위탁대가및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합 계

-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합 계

- 재료비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현금
						현물
합 계

○ 위탁사업비 : OOO천원

(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합 계

○ 기타운영비 : OOO천원

(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합 계

○ 여비 : OOO천원

(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국내여비	․책 임 급 : 원 × 인 × 회 = 원 ․선 임 급 : 원 × 인 × 회 = 원 ․원 급 : 원 × 인 × 회 = 원
	국내여비 합계

○ 업무추진비 : OOO천원

(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사업추진비	․ ○ ○ 원 × ○ ○ 회 × ○ ○ 월
관서업무비	․ ○ ○ 원 × ○ ○ 회 × ○ ○ 월
합 계

○ 유형자산 : OOO천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HPLC	Agilent 1260	set	1	7천만원×20%*6/12월	7,000,000	현물
합 계

○ 무형자산 : OOO천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3.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수
주요 품목
주소	본사
	공장
매출현황 (최근 3개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

붙임 4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기업 현황	기 업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과제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		E-mail	@
○ 상기 본인은 진흥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업 선정과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당 사업 종료 후 3년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함. ◯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하거나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도포기하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함. ◯ 과제 선정 후, 아래의 기업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을 확약함.
민간부담금 :			금 원(금 원정)
위와 같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1년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 . . 기업명 : 대표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5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현금·현물출자 확약서

과 제 명
기 업 명		과제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참여기업의 현금·현물 부담금을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금 액
현금출자총액 (총 사업비의 10~50%)		원
현물출자내역 (민간부담금의 0~50%)	출 자 금 액	원
	주요출자내용
	출 자 금 액	원
	주요출자내용
	․
	․
	․

2021년  월  일

대표자      O O O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붙임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며 금년 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기술지원사업으로 수행하는 “___________________”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준공(납품)사업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진흥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진흥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귀 진흥원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진흥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기관				▪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연구과제참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참여제한 여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연구과제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 경력,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동의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목적이 종료된 때(참여제한 적용 시 5년)

붙임 8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속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개발과정의 객관성․신뢰성 및 연구결과의 공익성․진실성 확보를 통해 국민과 정부, 고객 모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및 연구비 집행․관리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첫째, 연구개발 과정에서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며, 연구‧실험일지, 데이터, 연구방법 등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아니하며, 연구결과 발표는 진실되게 한다.

셋째, 유사‧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지적재산을 표절 또는 도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섯째,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실험실 문화를 조성하며, 나 자신은 물론 동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여섯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수행에 따라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의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관리한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9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기술자 전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 시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귀하

붙임 10		지원신청 공문양식

㈜OOOO
수신자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제목	「0000000」기술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서 공모하는『2021년 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지원신청서 1부. 끝.
㈜OOOO (직인)
문 서 번 호		날짜		2021. 00. 00.
담 당 자			과제책임자
주 소
전 화		이메일

붙임 11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지원 사업의 수행내용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공인된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④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그 하위 법에 따른다.

□ 세부 기준

예산항목(목/세목)		내역
인건비	현금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서류 제출
	현물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로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할 경우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기타 회의용품 구입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오물 수거료
		◦ 제세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제품생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경비
	업무추진비	◦ 유관기관 업무 회의,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 소요 경비
연구 용역비	업무용역비	◦ 조사 ․ 연구 등 용역비
유형자산	유형자산	◦ 기계, 기구, 장비, 책상, 의자 등 유형자산 취득 비용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무형자산	무형자산	◦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붙임 12		기술지원사업 협약서

기술지원사업 협약서
사 업 명
과 제 명
수행기간
참여기업	(기업명)				(과제책임자)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A+B) (100%)	민간부담금(A) (10~50%)					보조금(B) (50~90%)					비 고
위 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장과 참여기업 대표자는 다음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원 장			O O O					(인)
	참여기업명		대표자			O O O					(인)

협약 세부조건

제1조(과제추진 목표 및 내용) 본 기술지원과제의 목표, 내용 및 범위는 붙임의 기술지원계획서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과제수행) 본 기술지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원장과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붙임의 기술지원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사용) ① 총사업비는 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진흥원과 참여기업은 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사업비의 사용은 전용통장과 연동되어 있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

③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과제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 과제의 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기간, 사업비 변경, 과제목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사업변경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변경 승인 요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한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협약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참여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 원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협약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진흥원과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과제의 진도 관리) 과제의 진도 관리의 경우 진흥원과 참여기업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단, 일정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중간보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2 시점 전까지

(최종보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6조(기업부담금 정산) ① 참여기업은 과제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출된 기업부담금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 정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참여기업이 과제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진흥원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과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과제추진의 성과로 발생된 각 호와 같은 유·무형적 성과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1. 지식재산권 등 일체

2. 그 외 진흥원에서 지정하는 성과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및 상표 등과 같은 분류의 산업재산권은 기업 소유로 한다.

③ 지식재산권 등의 경우 과제기간 내 소요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등 해당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지식재산권 관리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진흥원의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진흥원과 우선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제8조(과제 성과의 활용 및 관리) ① 도출된 과제성과는 참여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이에 따른 활용결과를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종료된 사업(해약 등과 같은 중도 포기 제외)에 한하여 진흥원이 3년간 매년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경우 참여기업은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③ 진흥원 및 참여기관은 상호 협의된 범위 내 과제성과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진흥원 원장은 참여기업 위반사항이 발견할 경우 지원사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를 할 수 있다.

② 진흥원 원장은 위반사항 발견 시 진흥원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제재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통보한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유사 또는 중복 사업으로 확인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가 선정된 경우

2. 과제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4.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제목표가 다른 지원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지원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참여기업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7. 과제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참여기업이 기업부담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이사장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참여기업은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비의 집행내역과 과제 수행결과를 협약 해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에 보고한다.

③ 진흥원 원장은 필요 시 진흥원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참여기업의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기술지원계획서, 중간·최종 보고서, 성과, 참여인력 등 과제에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진흥원이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관계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관련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관계 자료의 보안을 유지한다.

제12조(사업의 성실한 수행의무) ① 본 사업의 당사자들은 본 협약과 관련 지침, 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내 기술지원계획서에 따라 불성실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담당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보장) 본 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제14조(명칭사용) 참여기업은 본 과제와 관련하여 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진흥원의 명칭이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등을 상업적인 선전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여기업의 대표가 지게 된다.

제15조(협약입증)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진흥원 원장과 참여기업의 대표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의 내용 중 진흥원의 규정집 및 국가 보조금법에 반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17조(분쟁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제18조(해석) 본 협약 및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며, 최종해석은 진흥원의 의견에 따른다.

제19조(부가조건) 그 외 관련 법령 개정 및 “진흥원”의 규정, 사업지침의 변경 등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협약은 재체결할 수 있다.

본 협약 전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기타 과제수행에 관련된 내용 등 협약체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협약서 및 기술지원계획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진흥원”과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