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한의약 신제품․신기술 개발 기업 지원사업 공모
2023. 3.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공모(안)	2

1. 사업내용

2. 세부내용

3. 신청방법

4. 평가절차

5. 기타

6. 제안요청서

붙임 1. 지원신청서

붙임 2. 사업계획서

붙임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 5. 사업비 산정기준

Ⅰ. 사업 개요

□ 개요

❍ (목적) 한의약 관련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 Ⅲ. 한의약산업혁신성장 1-1)-□-② ｢한의약 산업화를 위한 신규 연구개발사업 기획 추진｣

- Ⅱ.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1-1)-□-① ｢한약제제 이용 편의성 개선｣

❍ (예산)‘23년 16.08억 원(건당 최대 80백만 원 이내 지원)

* 사업당 최대 보조금 80백만 원 이내(자기부담금 제외), 자기부담금비율 10～50%(현금 또는 현물), 기업대상 기술지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공모 주요내용

❍ (공모기간) 2023. 3. 24. ~ 2023. 4. 23.(일) 까지

❍ (신청자격) 한의약 원리를 활용한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포함)

❍ (선정평가) 사전검토 후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한 지원기관 선정

* 사업 보안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사업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경험을 보유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지원방식) 지원업체 기술지원 내용 검토 후 내·외부 지원방식 결정

❍ (지원내용)

한약제제 및 한의의료기기, 한의융복합, 한약재활용 신소재 관련 제품의 산업화 기술지원

* 신제품⸱신기술의 품질 및 성능개선, 제조공정개선, 시제품생산, 인허가 취득 등 지원

❍ (성과평가)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향후 추진계획(안)

❍ 사업설명회, 수요조사, 사업공모, 선정평가, 지원대상 기관선정(1~4월)

❍ 협약체결, 기술지원 및 진도점검(5~11월)

❍ 성과평가 및 보조금 정산(12월~차년도 1월)

II. 공모(안)

1		사업 내용

❍ 지원목적: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한의약산업 활성화 유도

❍ 지원대상: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는 한의약 관련 기업

❍ 지원비율: 사업당 최대 보조금 80백만 원 이내

자기부담금은 보조금의 10~50%(현금 또는 현물)

※ 지원규모(보조금)는 지원내용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단, 지원규모 조정 시 자기부담금 매칭금액 변경)

❍ 지원방식: 지원업체 기술지원 내용 검토 후 내·외부 지원방식 결정

※ 내부기술지원은 진흥원 지원역량을 통한 시험결과지원으로,

외부기술지원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술지원으로 사업비교부방식으로 진행

2		세부내용

❍ 지원구분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분야	소재지	지원방식
기술 지원	협약일 ~ 2023.11.30.	사업당 80백만원 이내	· 한약제제 · 한의의료기기 · 한의융복합	전국	신청기관 기술지원 내용 검토 후 내·외부 지원방식 결정
			· 한약제제 · 한의의료기기 · 한의융복합 · 한약재 활용 신소재 (화장품, 식품)	대구⸱경북지역

※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하나의 신청기관이 전국과 대구·경북 지역 중복지원 불가

※ 주관기관은 기업으로 국한

- 위탁기관으로는 대학, 연구기관(국·공립 포함), 의료기관 모두 가능

※ 지식재산권 확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IND) 및 품목허가(NDA) 신청·승인 등을 성과목표로 함

※ 한약제제분야 : 한의약처방과 신기술 응용으로 시장경쟁력이 확보된 한약제제 제품개발

한의기술지원으로 품질완성도 제고를 통한 신규한약제제 출시 가능 제품개발

※ 한의의료기기분야 : 한의학적 이론과 신기술·신기능 접목으로 산업화 가능한 한의의료기기 제품개발

현대과학적 한의기술지원으로 의료기기의 응용·발전된 제품개발

※ 한의융복합분야 : 한의학과 의·과학의 상승적 결합으로 고부가가치창출 가능한 제품개발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기술지원으로 한의융복합형 한의신약 및 의료기술개발

※ 한약재 활용 신소재 : 지역주력산업중심의 한약재 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 화장품 개발

❍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내용(공통)	지원한도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 제품의 품질/성능 검증지원 (유효물질 최적화 지원, 유효성·안정성·안전성 평가 등) · 시험검사 및 매뉴얼개발 지원 (밸리데이션 및 한약재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 · 제형개발 지원 · 제조공정 개발지원 (생산 및 분석 관련 공정개발 지원, 제조공정 최적화 지원 등) · 전문가연계 지원 (문제해결형 컨설팅, 파트너링을 통한 전문가연계 지원 등) · 식약처 임상시험계획 신청 지원 · 시제품 생산 지원 · 시장진입을 위한 품목허가 등 인허가 지원 · 공정서 개선 및 등재	사업당 최대 80백만 원 이내 (자기부담금 제외)

❍ 지원기준

기술지원 가능성,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및 기술지원 추진

지원기준	세 부 내 용
지원 가능성	․신청서 검토를 통한 기술지원의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제품 유망성	․개발제품의 차별성, 시장성, 사업성 등 검토
대상 적절성	․신청기관에 대한 지원 적절성, 신청기관의 우수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검토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기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선정기관이 영리기관의 경우 자기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조건

(사업비 산정) 선정기관은 공동수행 결과물의 사용 목적으로 사업비 일부(자기부담금)를 부담해야 함(전체 개발비의 10~50% 현금 또는 현물)

구 분	자기부담금 부담 기준	자기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보조금의 50% 이상	자기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보조금의 20% 이내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보조금의 10% 이내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자기부담금 중 현금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보조금은 2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며, 사업비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기관부담임

선정기관은 진흥원과 선정평가 후 기술지원 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을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자기부담금은 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산출)

보조금은 평가 시 평가위원의 보조금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하여  적정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기술지원 추진체계

신제품 및 신기술 (한의약 관련 기업)		지원대상 공모		제안서 평가․선정		계획서 수정․보완		기술지원 결과물

(선정절차)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사업 보안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진흥원 관리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지원분야별 경험을 보유한 내부 및 외부(한의사협회, 학회, 한방의료기관, 한의약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

선정 후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협약 체결

❍ 특기사항

타 연구개발사업비로 본 사업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음

(성과물 공유) 본 지원사업의 결과물은 신청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특허 출원할 경우, 시작⸱시제품 등 유형적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지원사업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함)

[논문]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재원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임(사업고유번호표기)”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NIKOM) ⸢Korean medicine industry advancement support project⸥ funded by the Daegu Metropolitan City,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grant number)

[특허]

-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 창출에 기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정보*를 기입하도록 의무화됨

* 사업정보 기재항목: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기관, 기여율, 연구기간 등

[시작⸱시제품 등]

- 대외 공개·전시 등의 경우의 표기: 본 제품(장치)은 보건복지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재원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결과물입니다(사업고유번호표기)

(중복성 검토) 선정평가 시, 중복성 여부를 확인(국가과학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하여야 하며, 추후 근거자료 요청할 수 있음.

❍ 추진일정

단 계		수 행 내 용		일 정
① 사업공고 및 신청		• 신청서 접수 • 사업설명회 실시		‘23. 03.∼04.
② 사전검토		• 신청필수 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 신청기관의 재무건전성 확인		‘23. 04.
③ 선정평가		• 서면 및 발표 평가 - 지원여부 및 지원금 결정		‘23. 04.
④ 협약 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기술지원 대상 선정 알림 - 평가결과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성과물 공유방법 확정(기술료 등) - 선정기관은 협약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 1차 보조금 교부 - 관리기관은 1차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 후 14일 이내에 1차 보조금(협약 보조금의 70%) 지급		‘23. 05.
⑤ 관리 및 2차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현황 및 진도 점검(중간보고회, 7월 예정) - 선정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보고양식(중간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진행 또는 사업“중단”을 결정함. 계속 진행 사업에 대해 2차 보조금 교부 • 2차 보조금(30%) 지급 - 평가위원회는 보고양식(중간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2차 보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음. 평가결과가 “계속”진행인 경우 조정된 2차 보조금을 기준으로 사업 계속 진행, 사업“중단”인 경우 보조금 환수		‘23. 06.∼11.
⑥ 사업결과점검		• 최종보고회 - 선정기관은 관리기관이 정한 결과보고양식(최종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그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의 “사업완료”, “보조금 환수” 여부 평가 • 회계 정산 - 선정기관은 지원사업 수행 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검증기관에게 회계 정산서 제출		‘23. 12.
⑦ 성과관리 및 후속조치		• 성과 및 만족도 조사 ＊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진행사항 및 성과 모니터링		‘23. 12.∼

* 추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3. 24.  ~ 2023. 4. 23.(일) 까지

※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접수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및 접수 불가

❍ 접수 방법: 제출공문과 함께 지원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접수 및 문의: sunjin@nikom.or.kr (담당자: 053-810-0387)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비고
① 지원신청서	붙임1 참조
② 사업계획서	붙임2 참조
③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붙임3 참조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붙임4 참조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0~2022년)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2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	-
⑦ 사업자등록증	-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⑨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
⑩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

※ 공고된 자료(공고문 및 첨부서류 등)는 문의처의 답변보다 우선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함

4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방법

사전검토	□	서면/발표평가	□	최종검토	□	협약 체결
진흥원		내·외부 평가위원		진흥원		진흥원-선정기관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지원기관 요청에 의한 사전상담 실시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중복성 등 확인 ✓ 지원업체 재무건전성 확인
서면/발표평가		▶ 신청자격, 제출서류 미비사항, 지원한도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 지원사업 수의 3배수 이상의 경우 서면 평가 진행하며 2배수 선정 ▶ 사업책임자 발표평가(PPT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발표평가는 사업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책임자가 발표 할 수 없을 경우, 발표자 변경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내·외부 평가위원 5~9인 내⸱외로 구성 및 평가하며, 지원금액 및 기간은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위원 구성(내부/외부) ✓ 선정평가(서면/발표) ✓ 적합성, 지원 가능성, 제품 유망성, 대상기관 적절성 등 평가
최종검토 및 선정		▶ 평가위원별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득점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함
		✓ 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기술지원업체 확정 ✓ 선정사업 공고
협약체결		▶ 진흥원-선정기관 협약체결
		✓ 평가결과 반영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 성과지표, 성과물 공유방법 확정 ✓ 적정 사업비 결정 및 최종 협약 ※ 성과물 공유, 적정 사업비 등의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개발계획의 타당성 (30)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 수행계획의 충실성 * 추진전략, 절차 등 체계성 및 적절성	10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10
기술개발의 역량 (50)	기존 핵심기술 또는 주력제품 보유 유무	10
	개발 제품의 물질, 기전, 공정 측면의 우수성	10
	제품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10
	관련 전문인력 및 인적구성의 적절성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과 경력	10
	주관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개발수행능력 * 개발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 구성	10
성과도출 (20)	성과창출 가능성 * 기술, 경제, 산업적 측면(매출증대 및 고용창출)	10
	결과의 파급효과 * 국민건강증진, 질병극복, 공공복지 실현가능성	1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사업의 종합평가점수 및 사업비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가점기준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음. 신청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가점에 대한 인정은 선정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2점	벤처기업 인증서
②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③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④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⑥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1점	사회적기업 인증서
⑧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점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⑨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⑩	재참여기업(3년 이내 최대 2회)	2점	선정 사업 협약서

- (재참여기관 우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최한 지원사업을 최근 3년 이내 참여하여 수행하고 종료한 기관에 대하여 최대 2회 가산점 부여

(그 외 우대사항) 가점은 없으나, 동점일 경우 아래 항목에 따라 선정에 우선권 부여

① 대구⸱경북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산품 활용 제품 개발 시

②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기관 활용 품질검사, 인체적용시험, 마케팅 등 진행 시 (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 한방뷰티융합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5		기타

□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제한

- 진흥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해당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신청제한

- 진흥원 또는 다른 기관의 지원으로 이번 신청사업과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관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지원제외 요건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022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 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기술이전)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성과매출액 × 5.0%	보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성과매출액 × 2.5%	보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성과매출액 × 1.25%	보조금의 10%

□ 유의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 사업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리기관(한국한의약진흥원) 규정 및 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등을 준용하거나 우선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기 체결된 협약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 유용, 중도 포기 또는 협약이 취소되거나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함

❍ 자기부담금 소진 미흡 시 관리기관으로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 있음

❍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붙임 1		지원신청서

2023년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지원신청서
기 관 현 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설립일자	년 월 일			기 관 형 태			□ 법인 □ 개인 □ 예비
	업 종				주요생산품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연락처	(유선) (핸드폰)
		직 위			E-mail
신청 사업명
지역구분		□전국 □(대구/경북)지역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에 준하여 전국/지역 구분
지원요청분야		□한약제제 □한의의료기기 □한의융복합 □한약재활용신소재
사업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1. 30.
총 사업비		총 사업비(A=B+C)		보조금액(B)					자기부담금액(C)
		천 원		천 원					천 원
우 대 사 항		□재참여기관 □벤처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타 우대사항(민간투자유치실적,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등 해당 사항 기재)
본 기관은 관련법령 및 규정, 운영요령 등을 준수하면서 □2023년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원본) 1부. 2.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원본) 1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원본) 1부.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0~2022년) 각 1부.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각 1부 8. 우대사항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9.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서류 1부.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사업계획서

『2023년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신청기관명 OOO) 사업계획서

기관현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연락처

(유선)           (핸드폰)

직 위

E-mail

요 약 문

* 1장 이내로 작성

사업명

지원분야

□한약제제 □한의의료기기 □한의융복합 □한약재활용신소재

총 사업비

(원)

보조금

(A)

자기부담금(B)

총 사업비

(E=A+B)

소계(B=C+D)

현금(C)

현물(D)

※ 자기부담금 기준(10~50%)에 따라 해당 기관부담비율을 반영하여 작성

사업기간

협약일 ∼  2023. 11. 30. (총 ○개월)

사업목표

필요성

사업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최대 5개)

『2023년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가. 최근 5년간 추진사업 및 성과 ※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을 서술

사업명 또는 성과지표명	‘18	’19	’20	’21	’22	비 고
○ 한약제제 출시	-개	-개	-개	-개	-개	- (‘00년) 한국, ○○○ 품목신고 - (‘00년) 한국, ○○○ 품목허가

예시) ‘(주)OOO’는 한약제제, 한의약제품을 주력제품으로 제조 및 생산하고 있으며, 우황청심원, 경옥고 등을 주력으로 국내 판매 및 대만,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음

예시) 우황청심원, 경옥고 등 한약제제 매출액은 20  년 기준 000백만원으로,   ~~~~~~~~~~~~

나. 지원 사유   ※ 기관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상세하게 서술

· 상세 서술   ※ 전문적인 부분 상세 서술 요망

○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 요망

(사진 등 자료 첨부 가능)

예시) 기존 제품을 개선하여 효능이 증강된 신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품질 및 효능에 대한 차별화된 레퍼런스의 확보가 어려움

예시) 특히, 공정 중 OOO부분의 품질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당사의 장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

2. 추진 계획

가. 사업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서술함

1) 사업의 중요성

○ 기술적 측면

-

○ 경제․산업적 측면

-

○ 사회․문화적 측면

-

2)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	국내․외 타연구기관 및 당해 참여기관이 본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의 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함

○

-

3) 현기술상태의 취약성(문제점)

※	국내․외 연구기관의 계량화된 수치비교,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

○

-

4) 향후전망

○

-

나. 사업 목표 및 내용

※	사업의 목표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목표별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기술함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함

1) 사업목표

○

-

2) 사업내용

○

-

세부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범위	도출성과

※	목표 및 내용과 그 세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함(가능한 한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

3) 예상되는 연구결과물

결과물유형	결과물명칭	규격	수량	제출예정일	비고

※	결과물 유형에는 보고서, S/W소스코드, H/W설계서, 시작품, 기술문서, 지식재산권 등 도출 가능한 연구결과를 모두 기재

다. 추진전략 및 방법

1) 추진전략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와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

2) 추진방법

※	국내․외 기술수준과 우리의 여건을 종합평가한 후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기술, 공정,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추진 체계

-

○ 수행 업무

○ 추진 일정(주관기관, 위탁기관)

추진기관	세부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4	5	6	7	8	9	10	11
주관기관	○
	○
위탁기관	○
	○

라. 기대효과

※	사업의 추진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함

○

-

마. 소요예산

1) 사업비 총액

(단위 : 원)

보조금(A)	자기부담금(B)			총 사업비 (E=A+B)
	소계(B=C+D)	현금(C)	현물(D)

2) 세부 내역(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소계
	현금					전체사업비의 30%이내, 현금은 신규채용 인력만 계상 가능
	현물
운영비	소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기부담금 편성불가
	임차료					자기부담금 편성불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재료비(현금)
	-재료비(현물)					자기부담금 편성
	일반용역비
여비	소계
	국내여비
업무 추진비	소계
	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연구 개발비	소계
	연구개발비					내부기술지원 편성불가
유형 자산	소계
	유형자산					현물 계상 (현금 불가)
무형 자산	소계
	무형자산
합 계

* 보조금은 관리기관이 신청기관에 결과물 제공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사업 선정평가 후 조정․협의

** 자기부담금은 기관이 실제 부담하고 집행하는 금액으로 현금․현물로 작성

*** [참고 1] 사업비 산정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3) 세부 내역

○ 인건비: OOO원

(단위 : 원)

성명	직급	월급여 (A)	참여개월수 (B)	참여율(%) (C)	총액 (A*B*C)	비고
						현금
						현물
합 계

○ 운영비: OOO원

- 일반수용비: OOO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합 계

- 공공요금: OOO원

(단위 : 원)

품 명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우편요금
합 계

- 임차료: OOO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합 계

- 시설장비유지비: OOO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합 계

- 재료비: OOO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현금
						현물
합 계

- 일반용역비: OOO원

(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합 계

○ 여비: OOO원

(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국내여비	․책 임 급 : 원 × 인 × 회 = 원
	․선 임 급 : 원 × 인 × 회 = 원
	․원 급 : 원 × 인 × 회 = 원
합 계

○ 업무추진비: OOO원

(단위 : 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사업추진비	․ ○ ○ 원 × ○ ○ 회 × ○ ○ 월
기관업무비	․ ○ ○ 원 × ○ ○ 회 × ○ ○ 월
합 계

○ 연구개발비: OOO원

(단위 : 원)

위탁연구기관	산출근거	금액	비고
			견적서 첨부
합 계

*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유형자산: OOO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HPLC	Agilent 1260	set	1	7천만원×20%*6/12월	7,000,000	현물
합 계

○ 무형자산: OOO원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액	비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3.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수
주요 품목
주소	본사
	공장
매출현황 (최근 3개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구분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책임자
참여연구원

붙임 3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기관 현황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형태	□ 법인 □ 개인
사업 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부 서 명	-		E-mail	@
○ 상기 본인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지원 대상기관 선정과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당 사업 종료 후 5년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성과 모니터링(매출, 고용, 수출실적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함. ◯ 본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도포기하거나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도포기하거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인함. ◯ 사업 선정 후, 아래의 자기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관련 법령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함.
자기부담금:			금○○○○원(금 원정)
위와 같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3년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대표자, 사업책임자 및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개별 작성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사업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 연구비 카드 발급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연계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최대 5년)

수집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참여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자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제공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사업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사업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개인정보항목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보유기간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의약산업선진화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한의약진흥원장 귀하

참고 1	사업비 산정기준

사업비 산정기준

□ 공통 기준

① 기술지원 사업계획서 내 사용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지원 사업의 수행내용과 맞지 않는 사업비 사용은 불가능 하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공인된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④ 그 외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세부 기준

예산항목(목/세목)		내역
인건비	현금	◦ 선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선정기관은 ‘근로계약서’로 신규채용임을 증빙,‘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서류 제출
	현물	◦ 선정기관에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 현물로 계상 -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할 경우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운영비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본 사업관련 정보(전문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신문, 잡지, 관보, 도서,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등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속기․원고측량, 통번역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공공요금	◦ 공공요금 : 사업과 관련한 우편요금
	임차료	◦ 장비, 기계장치의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 장비, 기계장치 등의 유지 관리비
	재료비 (현금/현물)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제품생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선정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선정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선정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연회비 등 제경비
	기관업무비	◦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 소요 경비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 연구 등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유형자산 (현물)	◦ 선정기관에서 소유한 장비, 기계장치 사용분을 현물로 계상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무형자산	무형자산	◦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 출원 및 등록비 등

□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최대 인건비 비중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사업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전체 사업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

연구개발비에 한해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현물 산정 단가는 아래와 같이 따름

∙ 인건비: 선정기관의 급여기준

∙ 장비, 기계장치: 사업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 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견품(시험제품·시험설비 등), 시약 및 재료비: 선정기관이 구매한 원가

∙ 선정기관이 생산․판매중인 견품(시험제품·시험설비 등), 시약 및 재료비: 선정기관의 생산․판매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