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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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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의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 강화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 (시행일 200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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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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